■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방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권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특별히 입장이 없다가 기소방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자충수라고 해야겠죠. 사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고 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에게 긍정적으로 결론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하기 전에 기소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후보 최종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심의위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기소하라는 기소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도 부담감을 털어내고 마음 편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검찰 내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조언, 자문까지 받은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검찰총장 후보직을 욕심내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갔던 이성윤 지검장의 자충수가 본인에게는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 기소가 되면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 이성윤 지검장 여당에서 선호하는 이 투톱 체제는 성립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새벽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막았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기억해 보시겠지만 경찰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다 해서 혐의없음으로 올렸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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